(서울=뉴스1) 서미선 홍유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에서 실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여야가 오후에도 공방을 지속했다.
국민의힘의 여당 비판 유인물과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부결을 둘러싸고 오전 내내 여야 충돌로 공전한 청문회는 이날 오후 속개하고서야 본 질의를 시작했다.
오전에 노트북 앞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부착했던 국민의힘은 오후엔 '추미애 무법사위, 야당의원 입틀막' 등이 적힌 새 유인물을 내붙였다.
여당 간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또 붙이셨나. 청문회 안 하고 싶은 것이냐"고 했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간사가 잘 해야 한다. 6선 의원 추태를 자꾸 격상해 주면 어떡하냐"고 받아쳤다.
민주당은 질의를 통해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의 진술 조작과 조작 기소가 있었다는 점, 대북 송금 수사 '연어 술 파티' 의혹,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을 따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 관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인이었던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결국 이재명 대통령 관련자들 변호인들이 죽 나온 것 아니냐. 김기표 의원, (참고인) 신알찬 변호사가 변호인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있는 죄를 없는 죄 만들려고 청문회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심이 있으면 이런 청문회는 스스로 회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회피 얘기를 했으니 말하면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인 나 의원, 순직 해병 특검 수사 대상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나가야 한다"면서 추 위원장이 퇴장을 명했으나 불응한 나 의원 등을 향해 "필요하다면 퇴거불응죄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내란으로 국민의힘이 해체되게 생겼는데 검찰을 붙들고 있다가 같이 해체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서영교 의원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에게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 여부를 물었고 박 교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같은 시간 수원지검 같은 검사실로 불러 수사했다며 "어디서 거짓말을 하나"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건진법사 사건 담당 검사인 최재현 검사에겐 관봉권 띠지 분실에 대해 질의해 "저는 없애지 않았다. 압수계에서 압수물 대조 과정에 관봉이 풀어져 영치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한다"는 답을 받았다.
최 검사는 이어 "이 자리가 관봉권이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고 그것을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봉권 훼손은 오로지 제 책임"이라고 했다.
전현희 의원은 "검찰에서 (띠지가) 없어진 부분은 책임지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에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검사가 답변하려던 것을 김 의원이 끊자 나 의원은 "정말 무섭다. 우리 발언권 뺏고 증인 답변권 뺏고"라며 "(그런다고) 다 면죄되는 게 아니다.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박균택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불러 입법청문회를 할 것을 건의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국기문란에 대해 현안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위원에게 발언권을 집중적으로 줘서 검찰개혁을 압박하는 등 추 위원장이 회의를 중립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불러 발언 기회를 준다고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내란정당 OUT 발목잡기 STOP' 유인물을 내건 사진을 띄우고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달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자신의 질의 순서를 건너뛰자 "이게 국회인가"라며 따졌고, 추 위원장은 "국회를 국회답지 않게 만드는 건 5선 나 의원"이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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