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산하기관, 중대재해 예방 총력전

안전관련 자격증 취득땐 인센티브
KISA 의무사항 이행 점검·보완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 해임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평가에서도 안전 배점을 대폭 올리기로 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비상이 걸렸다. 근로자 요구사항을 들어 리스크 현황을 파악하거나, 안전보건 인력을 확보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 인원에 대해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 계획을 세웠다. 안전 전문가를 확보해 조직 내 안전보건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관계부서 협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곧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이 도입되면 현재 물류관리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당과 동일하게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이 있는 인원에게도 월 5만원이 지급된다. 취득일로부터 3년(36개월)간 지원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주 목표수립, 조직, 위험성평가 등 70개 항목을 놓고 올해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문제점 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KISA는 오는 10월부터 점검 결과 보완 및 미흡점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KISA는 이번 주까지 하반기 안전 및 보건 관계법령에 대한 법규검토 및 준수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부서별로 21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 관련 법령·고시 현황과 상반기 미흡사항을 재검검한다. KISA는 근로자 요구사항 등을 통한 리스크 현황,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개정사항 등을 파악해 이달 말 법규 준수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이 대대적인 안전 관리 점검에 착수한 것은 정부의 엄벌주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관에 대해 처벌 강화를 예고한 상황에서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0.5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