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해킹사고, 기업 신고 없어도 정부 직권 조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통신·금융사 해킹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의 직권 조사권 부여와 제재 강화 방침을 밝혔다.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에서 수백만명의 개인정보와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김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통신과 금융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서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과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유사한 해킹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겠다"며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기존 제도를 직권조사 체계로 바꾸고, 보안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 책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