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한일 경제공동체, 난국 돌파의 방편으로 검토할 만

崔 SK 회장, EU식 통합안 제시
세계 4위 경제권으로 도약 가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을 재차 제시했다. 최 회장은 최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 "완만한 경제연대가 아니라 유럽연합(EU) 같은 완전한 경제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경제질서가 급변하는 시점에 참고할 만한 제언이라고 본다.

한일 경제공동체는 실용주의 관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한국 정부가 CPTPP 가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가입 과정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11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농업개방, 노동규제, 국영기업 운영 등 민감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라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반면 한일 양자협력은 현실적 거래기준을 세우기 용이하다. 양국은 이미 한일기본조약과 한일경제협력협정 등을 통해 기본적인 경제관계의 터를 닦아놓았다. 다자간 틀보다는 양자 간 협력이 훨씬 깊이 있고 실속 있는 관계로 만들 수 있다. 지정학적으로도 인접해 있어 물류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더구나 양국 모두 미중 갈등이라는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양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양국이 양국 간 산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새로운 공급망 사슬의 주체로 떠오를 수 있다. 나아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역시 양국에 공통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의 과도한 관세 압박에 양국은 공히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미중 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경제자립을 구축하려면 양국 간 견고한 경제공동체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한일 경제공동체의 효과도 기대 이상이다. 최 회장은 한일 경제공동체가 출범하면 '세계 4위 경제권'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는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다. 양국 간 경제규모를 합친 단순한 효과를 뛰어넘어, 양국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결합되면 거대 경제블록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 실제로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로봇공학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과 시장 장악력을 갖추고 있다.

물론 한일 경제공동체 구축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이상론에 불과할 수도 있다. 산업 중복 문제를 조율해야 하는 게 첫번째 관문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사 문제에 얽혀 있는 국민 감정이다. 그러나 이런 한계들은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두 나라가 강점을 가진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협력을 다지면서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시작하면 된다.

이후 양국 협력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믿음이 쌓일 때 경제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질서가 불확실성에 빠져 있는 지금, 과거의 낡은 경제관념으론 지속가능한 국가가 되기 어렵다.

한일 경제공동체를 단지 허황된 제안으로만 보지 말고 정체된 경제 도약의 방편으로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