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위 열어 112개 조달 규제 합리화 과제 확정 및 AI SW 거래실적 요구 폐지 등 AI 신기술 조달시장 진입장벽 해소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 논의한 규제 리셋과제에 더해, 경쟁·품질 강화 등 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규제 합리화와 인공지능(AI) 신기술 등의 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규제혁신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확정된 112개 과제는 조달청의 규정 전수조사 결과 드러난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및 보완 외에도 경쟁·품질·혁신구매 등 조달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한 자체적 제도 개선 노력과 22개 기업단체가 제안한 기업부담 완화, AI 신기술 지원 등을 포괄한다. 주요과제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5대 분야로 구분된다.
조달청은 이날 확정한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를 올해 중 완료해 기업, 국민들이 조달 규제 합리화 효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규정 전수조사를 통해 식별한 규제는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위원들은 과제별 토론과 함께 AI 등 신기술의 조달시장 진입장벽 제거를 위한 규제혁신 방향과 조달 규제 네거티브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또 AI 등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예측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계약 방법 적용 및 조달청의 적극행정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 시장의 경쟁성과 품질을 높이고 낡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보완하는 규제 합리화가 조달규제 혁신의 방향”이라며 “AI 등 혁신적 기술기업이 조달 시장을 통해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약자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공정 조달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