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작년 1조원 미회수

10일 서울 청량리 청과물 시장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의 상당한 액수가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일반경영안정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성장기반자금 등으로 3조5592억원이 지원됐으나 미회수액이 1조127억원에 달했다.

눈에 띄는 점은 지원 규모는 매년 비슷한 가운데 미회수액만 급증해왔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지원된 3조7610억원 중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857억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 3조4355억원 중 2195억원이 부실금액으로 잡혀 미회수액이 3배 가까이 뛰었다.

2023년에는 지원 총액이 2조9459억원으로 예년보다 적었음에도 미회수액은 무려 8240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다 지난해 미회수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2021년 때와 비교하면 3년 만에 11배 넘게 폭증한 것이다.

이 의원은 “1조원대 정책자금 부실은 소상공인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윤석열 정부 당시 경제 저성장과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이 수치로 증명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시적 자금 지원뿐 아니라 부실금액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면서 채무 재조정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