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홍유진 손승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가짜뉴스에 근거한 의혹 제기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린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 계획서가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정치 재판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잘못한 건) 무죄를 내린 2심 재판부지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아 파기환송 한 대법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출국하면서 민주 한국의 복귀를 알린다고 언급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민주주의가 아닌 적이 없었다"며 "유엔 외교 무대를 국내 정치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부끄럽고 민망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교는 정권의 치적 쌓기나 선전용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한미 관세협상의 실패를 덮으려는 꼼수에 매달리지 말고 오직 국익을 지키는 작은 성과라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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