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홍유진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것을 두고 "외교는 정권의 치적쌓기나 선전용 이벤트가 아니다. 협상 실패를 덮으려는 꼼수에 매달리지 말고 오직 국익을 지키는 작은 성과라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을 속이고 국익을 저버리는 권력은 반드시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대미 관세협상은 이 대통령 스스로 밝혔듯이 교착상태"라며 "3500억 달러 투자가 포함된 합의문에 서명하면 이 대통령이 탄핵당할 것이란 고백은 협상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출국하며 민주 한국의 복귀 알린다 언급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단 한번도 민주주의가 아닌 적이 없다"며 "이는 유엔 외교무대를 국내정치선전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부끄러운 민망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전 국민 대청소 운동을 제안하고 출국했다"며 "입으론 국민주권을 외치며 정작 국민을 동원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과거 민주주의가 미성숙한 제3세계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행태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 마오쩌둥은 '저 새는 해로운 새'라고 외치면서 참새를 잡다가 결국 사람을 잡았다"며 "지금 이 대통령의 대청소 운동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안으론 권력 지키기 위한 입법폭주를 하고 밖으로는 매스게임하듯 국민을 동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며 "죄를 부인하는 죄인은 봤어도 법을 폐지하는 죄인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우리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반대한다. 이는 중단된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기 때문"이라며 "지난번 상법 개정 주요 내용은 이사충실 의무를 강화해 개미투자자를 보호하자고 했는데, 이제 와서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건 회사의 충실의무를 사실상 면제해 주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그는 "이는 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며 개미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며 "지금 국회가 논의할 건 배임죄 폐지가 아니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선을 여야민생협의체 핵심의제로 올려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을 제기한 것을 두고 "유튜브에서 흘러나온 전언의 전언식 녹취를 두고 별도의 제보를 받은 것처럼 포장해 국민을 기망했다"며 "민주당은 어제 관봉권 폐기 청문회를 진행하던 중 느닷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긴급현안 청문회를 일방 통과시켰다. 서영교 의원이 주도한 거짓 선동으로 인한 비난 피하고 진실을 호도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파렴치한 수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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