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첫 유엔 안보리 토의 주재 '글로벌 책임국 위상 강화'
경주 APEC 정상회의 '대한민국 도약의 기회'
경주 APEC 정상회의 '대한민국 도약의 기회'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국무회의에서 “청년들의 삶이 힘들고 취업난이 심각하다. 청년 일자리 확대는 기업과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년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며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과 국가 투자설명회(IR) 주최 등을 위해 미국 방문 일정을 진행 중이다.
그는 “유엔 창설 80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통령의 유엔 방문은 더욱 뜻깊다"며 “대한민국은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했고, 회복력을 갖춘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했다. 이번 참석은 그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미국, 중국 등 주요 정상들의 참석 가능성이 커졌다. 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에 쏠리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품격과 역량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석을 맞아 농수산식품 소비 촉진을 언급하며 정부, 공공기관, 경제 단체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민생회복의 바로미터는 내수 회복”이라며 “최대 10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내수 회복 모멘텀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청사에서는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 명절맞이 농수산식품 소비 촉진 행사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씩 더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늘린 것이 골자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항도 담겼다. 파견 검사의 경우 내란 특검은 60명에서 7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된다.
내란특검의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을 경우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공포 후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단,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특검법상의 조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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