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9兆...“법인세 감소에 5년째 적자 지속”

한국은행 2024년 공공부문계정 잠정 통계
공공부문 48.9조원 적자...2023년(49.1조원)과 비슷
중앙정부 –77조·비금융공기업-16조·금융공기업 +5조
일반정부 적자 GDP 대비 1.5%...OECD 평균(4.8%) 하회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적자 규모가 약 49조원에 달했다.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른 기업들의 법인세 감소 여파에 5년 연속 적자를 지속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8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2023년(49조1000억원)과 비슷한 적자 규모로, 2020년 이후 5년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갔다. 해당 통계의 공공부문에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이 포함된다.

공공부문 총수입(1150조원)은 공공부문이 소유한 재산(주식·예금 등)에 따른 이자·배당, 연금보험료 등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2.8%(30조8000억원) 늘었다. 총지출(1198조9000억원)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 연금 지급액 등을 중심으로 2.6%(30조6000억원)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의 지난해 총수입(433조7000억원)에서 총지출(510억3000억원)을 뺀 적자가 76조5000억원에 이르렀다. 한은이 집계하는 국민계정 가운데 공공부문 중앙정부 수지는 기획재정부가 집계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비교해 포괄 기관 범위, 산입항목, 회계기준(현금주의·발생주의) 등에서 차이가 있다.

중앙정부의 적자 규모는 전년(-60조5000억원)보다 16조원이나 커졌다. 이현영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기업 법인세를 비롯한 조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중앙정부의 총수입(433조7000억원)은 1년 전보다 1조7000억원 줄었다"며 "반대로 총지출(510조3000억원)은 14조3000억원 늘어 적자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공공부문 적자가 5년째 이어졌지만 2020∼2022년의 경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것이고, 2023∼2024년의 경우 법인세 감소의 영향이 큰만큼 적자가 구조적으로 굳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 적자는 2023년 5조8000억원에서 2024년 11조원으로 늘었다. 사회수혜금 등 총지출이 세금 등 수입보다 더 많이 늘었다는 뜻이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흑자 규모가 1년 사이 45조5000억원에서 50조1000억원으로 커졌다.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흑자로, 소득이 늘어나면서 연금납부액·건강보험료 등 사회부담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한은의 설명이다.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37억5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2020년 53조원 적자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적자 규모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1.5%(사회보장기금 제외 시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회원국 평균(-4.8%)이나 유로 지역 평균(-3.1%)보다 양호했다. 개별 국가와 비교하면 미국(-7.6%), 영국(-5.6%), 일본(-2.3%), 호주(-2.2%)보다는 높지만 덴마크(2.8%), 스위스(0.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非)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 231조6000억원, 247조8000억원으로 1년 사이 수입은 1.9% 늘었지만 지출은 5.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적자(-16조2000억원)도 전년(-35조5000억원)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이는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중간소비(생산비용)가 감소한 덕이다.

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금융 공기업의 총수입(69조3000억원)과 총지출(64조5000억원)은 각 8.5%, 14.0% 늘어 흑자 폭이 7조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한국은행 제공.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