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화 주권 강화···금융 안정성 최우선 돼야” [KBW2025]

2025 IMPACT 프라이빗 스테이블 서밋
임이자 기재위원장, 민주당 안도걸·김현정 의원 축사
송의달 파이낸셜뉴스 사장 환영사

23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애스톤하우스에서 열린 ‘IMPACT 프라이빗 스테이블 서밋’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 통화주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큰 만큼 생태계 조성 과정에서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3일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5(KBW2025)’ 기간 중 서울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애스톤하우스에서 열린 ‘IMPACT 프라이빗 스테이블 서밋’ 축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통화 주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만큼 비용도 존재하는데, 지난 2022년 테라·루나 사태는 대규모 매도와 무제한 발행이 불러온 붕괴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줬다”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 환경 조성 과정에서) 신뢰와 안정성이 보장돼야 하기에 정책, 금융, 기술 분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바통을 이어 받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스테이블 코인의 양면성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단축하며 그간 금융에서 소외됐던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다”며 “금융기관엔 원가 절감, 소비자에게는 수수료 인하라는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장과 투자 경로를 만들어내며 우리가 경험하지 못 했던 방식으로 새로운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봤다.

안 의원은 동시에 위험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전통적인 통화 관리 영역 밖에 있는 만큼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중앙은행의 통화량 관리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의 통로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하지만 이 같은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다”라며 “모든 나라는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건설하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글로벌 생태계 조성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블록체인 혁신은 이미 가능성이 아닌 현실의 영역이라며 “그 중심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 없는 결제와 효율적 청구,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탄생을 이끌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 자산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철학을 담았다”며 “불공정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영사에 나선 송의달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시대 한 국가의 통화, 경제 안정성, 국민의 금융 생활을 뒷받침하는 중요 인프라”라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각각 달러와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면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게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송 사장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한국 경제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지켜낼 핵심 수단”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이루는 데도 중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