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23일 오후 4시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활동비(특활비), 업무추진비(업추비),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를 일괄 공개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를 공개한 것은 역대 최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 법원 판결을 존중해 공개를 결정했다"며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활비는 외교·안보 등 기밀 유지가 필수적인 국정수행 활동에 쓰이는 경비로 성격상 세부 내역 공개가 제한돼왔다. 이 때문에 매 정권마다 사용처를 둘러싼 의혹과 공방이 반복돼 왔다.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도 넓혔다.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통상 유형별 집행 규모나 사례 중심으로만 정보를 제공했지만 이번에는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업무경비 역시 최초로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지금까지는 어떤 기관도 집행 내역을 대외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을 비롯해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업무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일부 사항은 부득이 비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6~8월 세 달간 집행된 특수활동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다.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1억5802만5000원을 사용해 가장 컸다. 이어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 9845만2000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 9700만8000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 5220만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 5854만1000원 순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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