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생산 60%를 풍력이 담당
재생에너지 비중 85%로 올려
英·獨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전력 부족·제조업 약화 부작용
이재명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들의 유사 조직 운영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축을 통합한 부처 설계는 국내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성공사례와 실패사례가 공존하는 만큼 반면교사를 통해 실패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생에너지 비중 85%로 올려
英·獨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전력 부족·제조업 약화 부작용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38개 국가 중 기후와 환경, 에너지를 통합하는 부처를 설립한 국가는 15개, 기후와 에너지를 통합한 국가는 3개국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기후와 에너지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나라는 20개국이다.
■덴마크, 풍력산업 육성 성공
덴마크는 기후와 에너지 통합 운영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힌다. 2007년 기후에너지부를 설립한 이후 202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50%를 풍력으로 충당했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55%를 목표로 삼았다. 특히 인허가 단일 창구 기능을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풍력발전 인허가 소요기간을 평균 2년 10개월로 단축했다. 이는 주변 유럽국가 평균 3년 6개월, 한국의 6년에 비해 크게 짧다.
이 같은 제도 개선 덕분에 덴마크는 풍력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전환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석탄발전 비중은 2006년 50%에서 2023년 5% 미만으로 줄였고, 2025년에는 전체 전력 생산의 60%를 풍력이 담당할 전망이다. 전체 재생에너지 비중도 85%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1조8000억원의 투자 유발 효과와 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풍력산업을 통해 세계적 기업도 탄생했다. 베스타스는 글로벌 최대 풍력터빈 제조사로 성장해 세계 시장 점유율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첨단 터빈 기술과 글로벌 생산망을 보유하고 있다. 석유·가스 기업이었던 오스테드 역시 2009~2017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해상풍력 분야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했다. 덴마크 정부는 올해도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최대 7조4000억원 규모의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신규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있다.
■英·獨, 통합 정책 실패와 부작용
영국과 독일은 실패사례로 꼽힌다. 영국은 2008년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를 출범시켰으나 2016년 해체됐고, 기능은 각각 다른 부처로 분산됐다. 이 과정에서 전력 공급 부족, 도매가격 폭등, 제조업 약화 등의 후폭풍을 겪었고, 결국 2023년 다시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를 신설하며 조직 개편을 반복했다. 이는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고 부처 간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독일은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한다며 기존 경제에너지부에 기후보호 기능을 통합해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에너지 비용 급등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 끝에 2023년 기후 기능을 환경부로 다시 이관하고 경제에너지부를 재출범시켰다. 경제 진흥과 환경 규제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가 한 부처 안에 공존하면서 균형이 무너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김형준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해외에 유사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벤치마킹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기후부 신설은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충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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