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조지아 사태, 한국내 반미정서 되살아날수도"

워싱턴포스트 기고 "투자 신뢰 흔드는 악수"
"해법은 전용비자 도입..기업 투자 안정성 보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투자의 신뢰를 흔드는 명백한 악수(惡手)"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3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이번 사태는 동맹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뿐 아니라, 한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반미·반중 정서를 일으킨 사건들을 나열한 뒤 "지금 한국의 역동적인 젊은 세대가 이번 조지아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향후 20∼30년 한미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번 사태를 집중 보도하면서 '미국 투자 불안정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만약 이번 사태를 잘못 관리한다면 과거의 반미 정서가 되살아나고 동맹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비자 제도' 도입이라는 해법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호주와 싱가포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본떠 미국 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해외 기술 인력이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전용 비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는 시혜가 아니라 동맹의 실익을 조화시키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확한 비자 범주를 마련하면 단속의 혼선을 줄일 수 있고 집행 기관은 실제 불법 체류자 단속에 집중할 수 있으며, 기업은 프로젝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또 "이제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 역시 그에 걸맞게 제도화해야 한다"며 "한국의 투자를 보호하는 것은 곧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는 길이며 미국의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보장하는 보증수표"라고 했다.

그는 "동맹은 단순한 이해관계의 거래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약속"이라며 "이번 조지아 사태를 계기로 양국이 제도를 정비하고 신뢰를 공고히 한다면 한미동맹은 안보를 넘어 글로벌 번영의 파트너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