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 개편 갈등 길어지나..."임원은 사표, 직원은 집회"

용산 대통령실 찾아가 1인 시위
명동, 서울역. 5대 은행 본점에서도
1급 임원 11명 전원 사표 제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명동 거리, 서울역 등지에서 동시 다발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본인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구성원들이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반대하기 위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1급 고위공무원에 이어 금감원 1급 임원들도 사표를 냈다. 여당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막을 수 없다는 계산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이번 금융감독원 개편이 개악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여당은 물론 일부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들은 금소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일부 직원들이 5대 은행 본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금감원 조직개편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노조는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위를 연다. 금감원 비대위 관계자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금감원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거리에 나섰다"라며 "국회와 정부가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비대위는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소원으로 분리·신설되면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금감원·금소원의 공공기관 전환은 한국 금융산업의 문제 중 하나로 꾸준히 지적된 관치금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기재부 해체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례적인 기재부 1급 공무원의 전원 사표 제출에 이어 금융위 1급 공무원 역시 모두 사표를 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 등 현직 임원 11명 모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고, 금감원 임원 11명 모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원진 전원 사표만을 두고 당장 조직 개편 절차가 진행된다는 해석은 무리"라면서 "다가올 국정 감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연말까지 임원 중 누군가를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원장이 취임하면 임원진의 일괄 사표를 받은 뒤 재신임한 전례가 있었다"면서 "다만 아래에서 공공기관 전환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위로부터 교체설에 도는 만큼 금감원 분위기가 흉흉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노조는 한국노총 금융노조에 가입하는 등 금융권 전체와 연계해 조직 개편을 저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22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현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 조직개편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한 만큼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만약 금감위 설치법이 패스트트랙에 탄다면 해당 법안은 최대 330일(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재적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통과된다. 여당과 정부는 개편 시행일을 내년 1월2일로 제시했으나, 절차가 최대로 지연될 경우 내년 11월 28일부터 적용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발의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과 금소원은 '파견근무'가 아닌 '인력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 간 인사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형식상의 교류가 가능할 지라도 실제 이동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