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추경 효과 성장률 상향, 구조개혁으로 실질화해야

IMF 올 韓 전망치 0.9%로 올려
재정 채우고 성장사다리 구축을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왼쪽 두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제통화기금(IMF)이 24일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올렸다. IMF 한국미션단이 최근 2주간 우리 정부와 연례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7월 전망치였던 0.8%에서 0.1%p 상향 조정해 0.9%로 수정한 것이다. 0.9%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와 동일하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 1.8%를 유지했다.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을 1.0%, 내년은 2.2%가 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치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OECD는 지난 6월 올해 우리 전망치를 1.5%에서 전격 1.0%로 끌어내려 충격을 줬었다.

온통 암울한 전망만 내놓던 해외 기관들이 소폭이나마 우리 경제 회복을 점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올해 상승분은 추경 등 정부의 재정지원책으로 인한 수요 확대 효과가 크다. 미국발 관세전쟁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로 수출 문이 좁아졌지만 한국의 주력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면서 수출 타격이 예상보다 덜했던 것도 회복세에 힘을 보탰다.

그렇지만 나아졌다고 해도 1%도 안 되는 성장률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요국 중 0%대 성장률를 기록한 국가는 손에 꼽힌다. 내년 1.8%, 2.2% 전망치도 다분히 기저효과인 측면이 있다.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전 분야에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IMF 한국미션단이 이날 주문한 것도 이런 내용이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대전환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AI 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낮은 생산성은 우리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다. 중기의 열악한 근로환경은 인력난과 생산성 하락을 더 부채질한다. 낡은 노동법규와 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술하지 못하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일도, AI 대전환에 대한 대비도 가능하지 않다.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IMF는 향후 고령화 문제로 한국은 건강보험이나 노령연금 등 의무지출이 대규모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험 대비가 시급하다는 경고도 했다. 중기 재정 앵커(anchor·목표치) 도입을 권했는데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확대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불필요한 의무지출을 대폭 손질하고 건전성을 높여야 국가 재정이 마지막 경제보루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성장 사다리가 필요하다며 제안한 5가지 정책과제도 주목할 만하다.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뻗은 규제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도전정신을 갉아먹는다. 자산 규모가 커지면 규제는 그에 비례해 커지고 누적된다. 기업 성장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성장하는 기업에 벌을 주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는가. 성장의 대가로 인센티브를 주고 규제방식은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유망 스트타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자본조달 시스템이 유연해져야 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가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다.

신성장, 원천기술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늘리고 고용 증대 기업 혜택도 확대해야 한다. 거미줄 규제 대신 성장 사다리가 곳곳에 구축되면 침체 터널을 빠져나가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관건은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