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 사법개혁, 모이는 법관대표…'대법관 증원' 의견 낸다

법관회의 재판제도분과위 주최…보고서엔 "증원안 경청할 부분 많고 자성 필요" 늦게까지 토론 후 결과는 내일 공개 전망…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분과위에 참여

여권발 사법개혁, 모이는 법관대표…'대법관 증원' 의견 낸다
법관회의 재판제도분과위 주최…보고서엔 "증원안 경청할 부분 많고 자성 필요"
늦게까지 토론 후 결과는 내일 공개 전망…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분과위에 참여

전국법관대표회의, 국기에 경례하는 참석자들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론을 놓고 25일 토론을 벌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대법원 회의실 409호에서 전국 법관대표 및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병행한다.

토론회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이다.

이들 의제를 두고 사법부 안팎에서 여러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늦은 밤까지 열띤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 결과는 이튿날 공개될 전망이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재판제도 분과위는 지난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토론회는 앞서 분과위 위원들이 관련 주제에 관해 내부 토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과위는 지난 22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공유한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분과위 개별의견으로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증원할 수 있으나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분과위는 "대법관 증원 여부를 포함한 상고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출처=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와 논의 주제 선정에 상대적으로 법원 내 개혁·진보 성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토론을 주도하는 재판제도분과위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다. 분과위원장은 조정민(35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학술모임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설립을 이끈 판사 중 한 명으로, 2017년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구성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에서 활동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옛 우리법연구회 후신 성격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다만 우리법연구회는 창립·주도 멤버들의 탈퇴가 이어지며 학술모임으로서 명맥이 끊겨 사라졌고, 이후 우리법 출신을 비롯해 뜻을 같이하는 판사를 주축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창설됐다.

우리법과 다른 점은 국제인권법의 경우 외연을 확대해 회원 수가 훨씬 많고 그에 따라 진보 색채도 상대적으로 옅은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다만 사안에 따라, 특정 이슈가 돌출하는 시기에 연관 분과위 활동이 주목받는데,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경우 '인권과 사법제도 모임'(인사모) 등 '강성' 법관들이 포진해 사법부 인사 방향을 논의한 핵심 소모임이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