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증거수집제도·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논의
피해기업 지원·공공입찰 기술도용 방지 등 건의
주 위원장 “현장 의견 반영해 근절대책 마련”
피해기업 지원·공공입찰 기술도용 방지 등 건의
주 위원장 “현장 의견 반영해 근절대책 마련”
간담회에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해 권성택 티오더 대표, 조영수 씨지아이 대표,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법률지원단장 등 벤처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신속시정 △과징금 피해기업 분배 △비밀유지명령 실효성 확보 △공공입찰 과정 기술 도용·허위기재 방지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 협회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송 회장은 "벤처기업이 기술탈취 걱정 없이 성장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업계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기술탈취 근절대책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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