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원회 3기 출범..."시민 참여 확대"

위원장에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
중요사건 사건관계인 출석해 진술 가능

[서울=뉴시스] 경찰청. (사진=뉴시스DB)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제3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3기 수심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시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수심위는 시민 전문가가 경찰 수사 관련 중요 정책과 개별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사 절차와 결과의 적정성, 적법성 등을 들여다본다.

2021년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이후 전국에 800여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수심위는 2021년 2131건, 2022년 2443건, 2023년 3148건, 2024년 5367건의 수사심의신청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4월 수사심의신청 반려 제도가 폐지된 이후 심의 안건 수가 크게 늘었다.

심의 결과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등 조치는 2021년 274건, 2022년 375건, 2023년 385건, 2024년 585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심위 역할을 확대하고 수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우선 일부 중요사건의 사건 관계인이 수심위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다. 시·도경찰청장 등이 사회적 이목이 쏠리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에 올리는 사건이 해당된다.

심의신청인이 수사심의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근거도 생겼다.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이 정한 차례로 정하도록 해서 공정성을 높이고 인력 풀 규모도 2.5배 확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수심위가 '시민과 함께하는 수사'의 중추적 기구로 거듭나고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는 수사 시스템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