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환불 거부 꼼수'…숙박업소 민원주의보

올해 월평균 민원 2022년比 2.4배↑
올 8월 491건 정점
"10월 황금연휴, 민원 지속 발생 전망"
권익위, 관계부처에 단속강화·피해구제 등 제시

뤼튼AI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1. "아파트에서 A로 인해 여러 세대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지 모르겠습니다. 각종 소음 및 복도 담배 냄새 등 집에 5개월 아기가 있는데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2.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호스트를 신고합니다. 현재 해당 오피스텔에서는 불법 숙박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공고문까지 걸린 상태입니다."
#3. "약관상 7일 전 취소 시 100% 환불이라 이에 맞춰 금요일 저녁에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에서는 주말 동안 운영을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다음주 월요일 오전에야 취소 처리했고, 50% 환불 수수료가 발생했다며 전액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4. "객실 베개는 곰팡이와 검은색 물에 물들고, 에어컨 옆에는 먼지와 곰팡이 거미줄이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단속 및 시정 부탁드립니다."
숙박업소 관련 월평균 민원이 2022년(9월~12월 기준)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를 앞둔 올해 8월 숙박업 관련 민원 건수는 491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숙박업 민원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숙박업소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고 25일 밝혔다. 10월 황금연휴를 맞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다.

최근 3년(2022년 9월~2025년 8월) 간 숙박업 관련 월평균 민원 추이

연도	월평균 민원건수
2022년(9~12월)	124
2023년	146
2024년	184
2025년(1~8월)	297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가 최근 3년 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 내 숙박업소 관련 민원 6839건을 분석한 결과, 숙박업소 관련 민원은 2022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월평균(8월까지) 숙박업 관련 민원은 297건으로 2022년 대비 2.4배 증가했다.

숙박업 관련 주요 민원은 △불법 숙박 영업 신고 △숙박 취소·환불 거부 △위생 불량 신고 등이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무허가 영업 행위 단속 강화 △분쟁 피해 구제 내실화 △위생 관리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난 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올 8월 민원 발생량은 약 135만건으로, 전년 동기(122만건) 대비 11% 증가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