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장 "숨은 기술탈취 피해기업 지원책 내놓겠다"

벤처업계 만나 기술탈취 대책 밝혀
탈취 빈발업종 직권조사 상시화
공정위 조사자료 법원 제출 의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드러나지 않은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찾아 지원하고 탈취기업을 적발하는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들이 보복을 우려해 신고나 소송조차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기술 탈취가 빈발한 분야에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주 위원장은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을 만나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해 기술 탈취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임기동안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이 취임 후 현장을 잇따라 찾고 있는데, 지난 23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찾아 갑질 근절과 권익 강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기업 목소리를 들었다.

주 위원장은 "기술탈취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해치며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 대표들은 실제 겪었던 기술 탈취와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가해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상·구제를 요청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기술 탈취로 적발되면 부담해야 할 손실이 훨씬 커지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정위는 기술 탈취를 차단하기 위해 직권조사 강화를 비롯해 피해·손해액 등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 지원,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구제 등 다각도의 방안을 준비 중이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복을 우려해 신고나 소송 제기조차 못하는 경우, 증거자료 확보도 어려워 혼자 힘으로는 소송 등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공정위는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숨어 있는 가해기업을 적발·제재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는다.

기술탈취가 빈발하는 첨단산업 등의 분야에서 직권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피해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입증하는 가장 어렵다는 게 중소업체들의 호소다.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법원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 피해 조사 내용이 법적 판단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한다. 이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중 하나다.

공정위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도 마련한다. 주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융자, 소송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징수하는 과징금의 최대 20%를 기금에 귀속하는 내용으로 현재 발의돼 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