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전국으로 확대

중기부, 법원 및 금융위와 협력해
소상공인 회복 종합지원체계 구축

서울회생법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울회생법원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상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기지원·채무조정 등 정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와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5월부터 신속한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중기부가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상담을 통해 채무현황 분석, 변제계획 설계, 신청서류 준비 등 개인회생·파산 절차 전반을 지원하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전담재판부를 통해 신청된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결정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같은 패스트트랙 과정을 전국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유관기관과 함께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부실·폐업 소상공인에게 '진단-채무조정-폐업-재기'까지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부실 확대 전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소진공·신보중앙회)·민간은행과 함께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정부 재기정책을 안내하고 경영진단부터 필요한 정책을 연계 지원한다.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복합지원 시스템과 재기지원 시스템을 전산 연계해 각 기관의 신청·상담과정에서 타 기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동의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정보를 인계하여 추가적인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재기지원과 채무조정 등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 기관과 협력하여 현장 통합창구 운영도 추진한다.

최원영 중기부 실장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 재기지원과 채무조정 간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금융위, 법원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아홉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3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의 아홉 번째 일정으로 소상공인 재기지원·채무조정 등 정책 연계 강화를 주제로 마련됐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