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정책과 사업 심의 '제6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개최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해당 위원회는 국가안보 관련 정부 부처의 우주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에는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 등 안보 부처의 국장급 위원 9명과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4명이 참석해 국방우주시험센터 사업추진계획 등 우주개발사업을 심의하고 국가 우주 안보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 차관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가 2021년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해 마련된 이후 2022년 첫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운영 지침을 정립하고 다양한 안보 관련 우주사업 심의 등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주 공간의 위험과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우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 안보부처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3차장은 "안보 목적의 우주기술 개발과 투자가 우주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미국·일본 등 우주 강국이 민간 역할을 넓히기 위해 정책·규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 안보부처도 민간 참여를 원활히 하는 정책적 뒷받침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국가우주안보 전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국가우주안보의 주축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지속할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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