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편 '백지화'에 금융사 '안도'…"신사업, M&A 등 속도 낼 것"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정부·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 내용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시중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금융사들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신사업, M&A, 정기검사 등을 앞둔 금융사들은 금융당국 조직개편 백지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 25일 당정은 국회 회동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야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분열 소재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감원을 두 개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예고한 상태였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관련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시중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사들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신사업 진출, 인수·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금융사들에게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부담이었다.

한 금융사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사업 진출, M&A를 준비해 금융사에게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부담스러운 요인이었다. 인허가를 내주는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지금까지 이어진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기존의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이어지는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더디게 진행됐던 신사업, M&A 등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검사 및 제재심의를 앞둔 금융사들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조직개편 이후 첫 검사 대상이 되거나 제재 대상이 될 경우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정기검사 등을 앞둔 금융사들은 조직개편에 대한 부담이 컷다. 어느 부서가 어떻게 검사에 나설지 예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라며 "정기검사 등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지만, 그동안 이어진 관행이 있는 만큼 조직개편 첫 검사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부담이 덜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으로 구성되는데, 금융사들은 조직개편 시 업권에서 분담금이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위가 현재 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금융사의 분담금 증가에 따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