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일 '디지털자산시장' 세미나 개최
"디지털자산은 이미 현실..정치권이 따라가야"
여야 공통 공약·정부 국정과제..연내 추진 기대
'무한 필리버스터' 등 강대강 대치 정국이 변수
"디지털자산은 이미 현실..정치권이 따라가야"
여야 공통 공약·정부 국정과제..연내 추진 기대
'무한 필리버스터' 등 강대강 대치 정국이 변수
[파이낸셜뉴스] 정부조직법 수정안 등 쟁점법안들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으로 여야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모처럼 국회가 머리를 맞댔다. '디지털자산시장 제도화'와 관련해서다. 금융시장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서 디지털자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정치권도 이 흐름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모았다. 여야가 협상 테이블을 펼치기만 한다면 법안 논의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를 각각 개최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리더십 포럼'에서 "디지털 자산의 흐름은 이미 현실"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토큰화된 실물 자산도 부동산을 비롯해 산업 원자재와 예술품까지 투자까지에도 활용되며 투자와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 모든 변화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 또한 시급히 마련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새로운 지불수단 등이 등장하면서 금융권 혁신이 다가온 상황에서 자칫 제도의 공백으로 인한 소액 투자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스테이블코인 등의 등장은 단순한 금융혁신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 전반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혁신을 지원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균형 잡힌 정책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박상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디지털자산시장 제도화를 넘어 세계화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관련된 법·제도나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용자들이 불안해 하고 사업을 개척하는 분들도 불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데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제도화에 번번이 실패했다"며 △소비자 보호 △기업 혁신을 위한 법안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등이 금융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고 패권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 제도화 방안이 금융선진화와 세계화를 위해 중요한 주제이니 만큼 정책 대안이 많이 나오면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한 당 차원의 논의를 지속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연내 디지털자산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위한 입법을 천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26일 '주식·가상자산 특별위원회(가칭)'을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입법 추진에 있어 공감대를 모은 만큼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정부 안이 이르면 10월 중에 나올 것"이라며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돼 있는 만큼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 의원 모두 발의한 'K-지니어스법(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해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 강대강 대치 정국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가 변수다.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도 3대 특검법 합의 파기로 인해 좌초된 바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양당과 정부, 시장 모두 원하고 있는 법이고 이미 늦은 만큼 연내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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