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첫 비공개 당정..."尹 낮춘 출국세 올려야"

현행 7000원에서 인상 시사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현행 7000원 수준의 출국납부금(출국세) 인상을 추진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출국세를 이제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전임 윤석열 정부가 낮춘 출국세의 원상복구를 시사했다.

출국세는 국내 공항과 항만 등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을 가진 부담금의 일종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민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출국세를 기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했다.

김 의원은 "다른 선진국의 경우 출국세가 2만~3만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원을 받다가 7000원이 됐다"며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구체적인 상향 금액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향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 당정 협의에 참석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출국세 관련 질의에 "출국납부금은 재정 확충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출국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