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더미래 의원들 "금융감독체계 개편 멈추지 말아야...국민 신뢰 얻겠나"

"금융감독 업무 독립성 확보 어렵다"
개편 필요성 거듭 강조
야당 향해선 "합의 나서라" 촉구

당정대는 금융위원회의 분리·개편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당국 개편안이 제외된 것을 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한 후속 2단계 정부 조직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오기형 의원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좋은미래 회원 일동' 명의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멈춰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개편안을) 처리할 정무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라며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반대하고 있어,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는 포함될 수 없게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현재 정무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오 의원은 "금융위원회라는 한 조직에서 금융산업 진흥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구조"라며 "두 기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금융당국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오 의원은 금융위를 향해 "가계부채 관리 실패에 대한 비판도 있다"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손을 놓은 사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때 100%를 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도 가계부채로 소비가 위축되고 성장의 발목을 잡힌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거시건전성 회복을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오랜 기간 논의돼 온 정책을 갑자기 바꾼다면 민주당과 정부는 어떻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겠나"라며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여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