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정부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자금이 부정 사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 환수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R&D 연구비 유용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연구비 유용 적발 건수는 129건, 환수 대상 금액은 총 110억 원에 달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 환수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22~2024년 적발된 81건(63억 원) 가운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26억 원으로 환수율은 41%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73.6%, 2022년 73.7%였던 환수율은 2023년 64.4%, 2024년에는 12.8%로 떨어졌다.
유용 사례는 '인건비 빼돌리기'가 58건(4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품 미공급·단가 부풀리기' 39건(44억 원), 연구계획과 무관한 비용 계상, 연구비 무단인출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R&D 연구비 환수율 급감은 연구개발 예산 축소와 R&D 경시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며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혁신을 이루려면 연구비 유용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정부 지원금이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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