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융감독 개편' 철회했지만..2라운드 열리나

당정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철회
송언석 "노력들이 모여 성과 거둬"
野일각 "재추진은 정해진 수순"
"다시 막기 위한 자구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5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금융정책ㆍ감독분리 관련 긴급 고위 당ㆍ정ㆍ대 회의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정부여당의 공약이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당정대가 법안 상정을 하루 앞두고 백지화하면서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던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는 막아내지 못했으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막아내면서 미약하나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는 정부여당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재추진을 사실상 정해진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만큼 당 차원에서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등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인 25일 오전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사실상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다른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방어는 실패했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막아내면서 자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 "(당 정무위원 등의) 노력들이 모여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사안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오로지 야당의 자체적 힘으로 막았다고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집회에 나서고 사표를 내는 등 강한 반발이 있었고,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만큼 민주당으로선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무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졸속적이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훼손하며, 자리 만들기에 불과하다"며 "특히 공공기관 재지정은 IMF도 반대했기 때문에 통과돼서는 안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이 금융당국체계 개편을 막아내기 위해 힘을 쏟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흘러 나왔다. 검찰개혁 등 다른 정부조직 개편안과 대비했을 때 당 차원의 비판 메시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더 센 3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더 센 3특검법을 완화하는 대신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법에 협조하겠다'는 합의를 도출한 바 있기도 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정무위 내부에서는 불만이 나왔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면서 금감위 설치법 협조 역시 철회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민주당이 백지화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재추진할 가능성은 상당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제외되자 "오랜 기간 논의된 정책을 갑자기 바꾼다면 민주당과 정부는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라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한 후속 2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재추진을 정해진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검찰개혁 등 '1차 정부조직 개편'을 마무리한 다음,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2차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무위원장이 야당 소속이었다는 것 역시 주요한 변수였던 만큼,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에 정무위원장을 뺏어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국민의 뜻"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재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따라서 당 차원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막아낼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