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9·7 공급대책, 민간 참여 유인 확대·구체화 필요"

도급형 민참사업 위해선 참여 유인 확대 필요
도심 공급에는 토지주·지자체 등 민원 고려해야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주택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8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평가와 보완사항 제언' 보고서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기대효과와 개선 방향을 분석했다.

건산연은 9·7 대책에 대해 LH 등 공공 역할 확대로 주택 공급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 시장공급 확대를 위해 단기 착공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 참여 유인 확대를 주문했다. LH 직접 시행으로 대표되는 공공 주도의 계획적인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뿐만 아니라 택지 확보 계획을 함께 제시해 공급의 실질적 확대가 기대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가 구체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산연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대한 유인책으로 민간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및 리스크 분배 방안 구체화 등을 꼽았다. 또 3만호 규모로 제시한 신규 공공택지 확대 및 입지 최적화, 누적된 공공주택사업의 미착공 물량 해소를 위한 사업 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통한 중·장기적 공급 확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면서도, 단기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시행 병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 개선 △노후계획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선별적 통합정비 유도 △이주자금 지원 확대 등 정비사업 관련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개발이익 환수 통합, 학교용지 부담 완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방향 개선을 강조했다.

또 공급 확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LTV·DSR·보증 역할 분담 원칙 확립, 규제지역 제도 일원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