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 하도급 대금지급 중단되나"...국정자원 화재피해 '하도급지킴이' 백업시스템 없다

우선 순위 밀려 데이터 백업만,예비시스템 부재...조달청 “혼란 우려” 중대본 보고
- 박민규 의원 “시스템 장애 시 즉시 운영 이중화 등 정부 시스템 복구체계 강화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국회의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주요 정보시스템이 가동 중단된 가운데, 공공공사 등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처리하는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백업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스템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추석 연휴 앞두고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대규모 대금 미지급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는 전소된 피해시스템 96개 중 하나로 현재 재난복구시스템 2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지난해 4월 국가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투자 기준을 마련했다. 1등급은 데이터 백업뿐만 아니라 운영시스템 이중화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예산 문제를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2등급으로 분류됐다. 데이터 백업은 된 상태지만 대체 운영시스템이 없어 대금 지급 등 정상운영은 불가능한 상태다.

조달청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자료에도 “(하도급지킴이는) 백업센터 운영시스템에서 제외됐다”고 명시돼 있다.

조달청은 추석 전 대금 지급이 안 될 경우, ‘사회 혼란 우려’가 있다며 긴급하게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박 의원은 “국가 행정망 전산 마비 사태가 한 차례 있었음에도, 지난 정부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정보시스템 이중화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같은 사례가 반복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시스템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단순 백업이 아닌 운영시스템 이중화가 국가 전산망 전반에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