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국가정보관리 시스템, 근본부터 다시 구축해야

정부 전산망 마비 <上>
전산실 하나 불타자 정부행정 마비
AI시대 앞두고 보안 인프라 점검을

28일 화재가 완진된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구. /사진=뉴시스화상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 시스템 647개가 일시에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가 주말을 '골든타임'으로 활용해 사고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사고 수습에만 그칠 일이 아니다. 이번 사태는 국가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다.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 정부 구현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내세우며 국정과제를 홍보해왔다. 하지만 화려한 서비스 확대에만 치중하고 기반 인프라의 안정성과 복원성 구축에는 소홀히 해온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실제로 이번 화재 사고의 경우처럼 전산실 한 곳에 불이 났다고 국가 행정업무가 전면 마비되는 현실을 국민들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디지털 전환이 진행될수록 시스템 의존도는 높아지는데, 정작 보안과 재해 대비는 소홀히 해왔다는 점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정부의 보안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우선, 집중화된 서버의 한계가 이번 사태를 더욱 키운 건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7번 방 하나에 96개의 정부 시스템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이번 대규모 장애의 직접적 원인으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효율성과 경제성을 내세워 시스템을 통합하려는 행정 판단은 여러 부처에 관행처럼 퍼져 있다. 이러다 보니 예산 확보와 집행 과정에서도 보안 관련 분야는 뒷전으로 밀리는 형편이다. 보안의 위험을 간과하는 판단이 국가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백업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고 사고 발생 시 실제 가동되는지 파악하는 작업도 요구된다. 백업 데이터가 갖춰져 있더라도 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 장비와 인프라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화재 발생 22시간 만에야 복구 작업이 시작된 점과 전력공급 불안정으로 추가 지연이 발생한 것은 보안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가동할 위기대응 매뉴얼의 부실함을 보여준다.

국가안보 관점에서 보안에 대한 인식과 준비태세가 취약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컴퓨팅 서버와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냉각장치, 화재방지장치 같은 부대시설까지 모든 요소가 이중화되어야 한다. 이런 기능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곳의 결함만 발생해도 보안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AI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새 정부는 이번 사태를 큰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AI는 본질적으로 데이터와 전력이 대규모로 집중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보안이 생명이다.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AI 정책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기본적인 시스템 안정성도 담보하지 못하면서 AI 기반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국민에게 신뢰성 있게 제공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AI 시대에는 시스템 장애의 파급효과가 기존보다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중단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국가 기능 마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AI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 발전이라는 성과뿐만 아니라 보안과 안정성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