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뉴스1) 김정률 김세정 박기현 임윤지 기자 =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여권은 "정부의 판단을 지지한다"며 방어 논리에 집중하는 한편 미국 때리기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거짓말 협상이 드러났다"며 정부를 향해 공세 수위를 올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제주권과 국민의 삶을 지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대응과 협상을 적극 지지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에 있어 정부의 판단을 믿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3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금액을 요구하며 현금성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며 "현금성 투자가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외환보유고에 부담이 되고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위험도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500억달러 선불 발언에 대해 "3500억 달러를 단기간에 미국에 보낼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급등 사태가 발생하고, 한국의 외환보유고도 바닥을 보이게 될 것"이라며 "투자 협정의 외피를 두른 불평등 조약으로 수탈과 예속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국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줘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낼 것을 제안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관세 협상에 대해 "외교 참사를 넘어 국민이 부끄러울 정도의 외교 재앙이 일어났지만, 정부는 한마디 말도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을 마치고 왔을 땐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치켜세우고,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그렇게 자랑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리고 낯부끄러운 장면들이 계속 연출됐다"며 "145개 국 정상이 모인 자리에 가서 어떤 외교 성과가 있었는지 반드시 국민 앞에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국익 중심' 기조를 두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7일 채널A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현금 출자 요구에 대해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현금으로 낼 수는 없다"며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현금 출자가 불가능하다는 건) 대한민국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누구라도 할 수 없어서 대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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