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시장 상황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어"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하겠다"
"시장 상황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어"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하겠다"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연인 김윤덕의 입장에서는 주택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29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책, 공급 대책, 투기에 대한 사법적 대응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며 "앞으로 국민주권정부는 원칙적으로 종합 대책으로 발표할 것이며, 종합 대책에는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발표한 9·7 대책의 실효성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부 차원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아니다 얘기하는 것은 빠르다"고 답했다.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설명했다.
후속 대책에 세제 정책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국토부장관이 세제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세제 정책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금 규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하준경 대통령 정책실 경제성장수석비서관도 최근 한 언론인터뷰에서 "미국처럼 취득세는 낮고 보유세의 부담을 늘리는 선진국 모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개인 의견임을 연신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날 서울시의 공급대책과 관련해 "철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울시와 엇박자가 난다고 하는 것은 늘 고민하고 있지만, 두 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구체적인 의견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에 이를 지켜보고 결과를 보는 게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과 관련해서는 "기본 원칙은 통합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지만 천천히, 쉬지 않고 해내겠다"며 통합 의지를 다졌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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