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14개 중 7개 추진중단.. "필요성 낮고, 주민반대 많아"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14개 신규댐 중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의 건설추진이 중단된다.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방침이다.

9월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 의 사업추진이 중단된다.

앞서 환경부는 7월부터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 및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 등을 고려해 댐의 필요성, 적정성, 지역수용성 등에 대한 정밀 재검토에 착수했다. 그 결과 '기후대응댐'이라고 건설을 홍보했으나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규모가 작은 여러 개의 댐인 것으로 획인됐다.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물수요에 대한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정비 등 타 대안보다 댐을 우선적으로 계획한 곳도 있었다.

특히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 한국수력원자력의 양수발전댐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저수지 등을 홍수조절로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과도한 사업 추진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환경부는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경우 추진 중단하고,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천댐(청양·부여)과 감천댐(김천)은 지역 내 찬반 논란이 첨예한 만큼, 기본구상에서 댐 백지화, 홍수조절댐, 추가 하천정비 등 대안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미천댐(연천)은 홍수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목적 또는 홍수조절 기능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검토하고,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계획했던 가례천댐(의령)과 고현천댐(거제)은 수문을 우선 설치해 홍수조절기능을 보완하는 방안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14개 신규댐 중 추진중단으로 당초 약 4조7000억원(추정) 규모의 사업비는 약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대안검토·공론화 과정에서 추가 절감도 예상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대안검토·공론화를 시행하는 댐 후보지도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겠다”며 “신규 댐 건설보다는 기존 댐과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기후 위기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