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받으려 상고하고, 국민에게 고통 주는 것 아니냐. 이것을 왜 방치하냐"며 형사사법체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왜 이렇게 잔인하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 할 경우 유죄로 바뀔 확률,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유죄로 뒤집힐 확률을 물었다.
정 장관이 각각 5%, 1.7%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항소심가서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다. 98.3%는 무죄를 받기 위해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고통 받는 거다.
이어 "억울한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날려가면서 인생을 망치면 되겠나"라며 "대법원까지 돈이 엄청 들고 나중에 보니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검찰이)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도둑 하나 잡기 위해 온 동네 사람한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라며 "1심 판사 무죄, 2심 유죄인데 순서를 바꾸면 유죄이지 않나.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 예규를 바꾸든지 검사들의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대중들이 흥분한다고 엄한 사람을 잡아서, 특히 중대범죄일 수록 중형이지 않냐. 엄한 사람을 잡아다 사형 시킨 것도 많지 않냐"며 정 장관에게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 장관은 "매일 검찰국 보고를 받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 구두 지시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도 규정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명백하게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형소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며 "대검 관련 사무 예규들도 일단 바꿔야 한다. 공소심의위원회와 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돼 있어서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방치했다. 이 부분 규정을 고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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