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공식화..‘李 면소’ 두고 여야 공방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하되 대체입법 마련"
판례 명문화에서 폐지로 선회하자 野 의구심
"대장동 등 재판 면소 위한 '이재명 구하기법'"
與 "대체입법 병행..'완전폐지' 아닌 '대체폐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들을 면소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로 인한 공백을 채우는 대체입법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칠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인 대체입법안을 마련해 입법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민주당은 상법과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폐지하되, 형법상 배임죄는 여러 판례들에 적시된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개선하는 방향을 잡았다. 그러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형법까지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데 힘을 실었고, 당정이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배임죄 혐의를 면소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당정의 배임죄 폐지 추진을 두고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법’이다. 대장동 비리 등 배임죄로 재판받는 이 대통령의 면소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미 판례상 경미한 피해와 경영상 판단의 결과인 손해는 배임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온갖 미사여구로 건드리려는 것은 결국 이재명 구하기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의 단순 경영판단까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은 반복돼왔다. 배임죄 폐지를 논의하는 맥락”이라며 “일부에서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씀 드린다. 배임죄 폐지는 정치싸움이 아닌 민생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면소 의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배임죄가 사라진 자리를 채우는 대체입법을 추진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법무부가 2020~2024년 배임죄 1심 판례들을 분석해 보완입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배임죄 ‘완전 폐지’가 아닌 ‘대체 폐지’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오기형 의원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아니라 대체입법을 어느 정도로 준비할지를 보면서 가는 것”이라며 “배임죄 공백을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실제 보완이 될지, 이를 위한 증거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하고, 사익 편취행위에 대해 공정거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기초해 대체폐지라고 표현하자는 이야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