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폐지 제안까지...논란의 '주간 아파트가격 통계'

與, 주택 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주간 시세 통계 폐지 및 비공표 등 논의돼
정책 결정 오판 및 시장 혼란 야기 지적
국토부 "수요 무시할 수 없어...개선 고민"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염태영 의원, 한국주택학회, 한국도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염태영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주택 통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세 통계를 폐지하거나 비공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염태영 의원, 한국주택학회, 한국도시연구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주택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지기에 정책 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거나, 매주 공표돼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계 폐지, 비공표, 통계청 이관 등의 방안들이 제시됐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간 통계는 발표가 빠르니까 신속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뒤늦은 상황들을 뒤늦게 알리고 있다"며 "시차가 있어 시장 반응을 잘못 보여주기에 결국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몰고가는 경향이 있어 공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해외 주요 국가는 실거래가에 기반해 지수를 제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실거래가와 호가를 혼합해 작성하고 있다"며 "동향조사를 폐지하고 실거래가에 기반한 정확한 신규 통계를 개발하거나, 통계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주택 통계들에 대해 정확히 명명하고, 여러 통계를 교차 검증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용창 서울대 교수는 "시세라고 말하는 것은 매도자의 일방적인 희망 가격으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의 사는 가격이 있을 텐데 그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며 "통계 명칭을 '매도자 희망 매도 가격 통계' 등 명확히 제시하고 여러 성격의 데이터를 뒤섞지 않고 해석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주간 통계의 수요가 여전하다며 "부동산원과 KB부동산, 부동산R114가 주간 동향 발표를 합의하에 중단한다고 해도 새로운 민간 부동산 스타트업들이 생기면서 주간 시세 공표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세 통계에 대한 비판들을 수용하면서도,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편 방향을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정책 결정에서 활용하는 통계는 거래량 통계, 자금조달계획서에 나오는 통계, 거시경제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에 주간 가격 동향 조사가 시장을 휘두르는 유일한 지표는 아니다"라며 "어떻게 지수를 신뢰성 있게 생산하고 검증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