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민주당 주도 의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법사위, 민주당 주도로 현장 국정감사 나서기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왼쪽 앞쪽)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위원들이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현장 국정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통과시킨 후에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를 검증하고 대선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국정감사와 같은 날인 10월 15일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는) 전부 다 국회에 와서 하는 것으로 했고 일단 결정이 됐다. 그런데 또 왜 갑자기 13일 날 하루로 정했던 이 기관에 대한 감사가 왜 또 이틀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국회가 아닌 대법원에 가서 또 해야 되는지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오늘 청문회에 대법원장과 그리고 또 대법관들, 중요한 증인들이 불출석 의견서를 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으로 이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국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과 그 룰에 따라서 해야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빌미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뒤집고 내란재판에 무조건 유죄 (판결을) 내라 하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와 현장 감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가 조희대 만났냐 안 만났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결을 했고 고등법원은 거기에 손발을 맞춰서 이렇게 항소심 기일을 잡아 왔느냐,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라며 "국민들은 공분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현장을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된다"면서 "우리가 13일에 국정감사가 있지만 15일 날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는지 이런 것부터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꿀리는 것이 없으면 (청문회장에) 나왔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이 된다.

우리는 그래서 현장에 가야 한다"고 했다.

[e-mail] 최종근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