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李 1차 국정과제
국회 개헌특위 구성·국민투표법 연내 개정 등 과제 산적
합당 거부한 혁신당, 개헌·대야공세 연대 가능성은 열어놔
국회 개헌특위 구성·국민투표법 연내 개정 등 과제 산적
합당 거부한 혁신당, 개헌·대야공세 연대 가능성은 열어놔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내세운 1차 개헌 국민 투표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추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여야 합의가 불가한 현 상태서 민주당이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과 전략적 연대를 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0일 김영배, 이주희 등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과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 한 김 의원은 "이제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새로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을 잘 살펴보고 개정해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헌법 불합치 판단을 받은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며 "투표 연령 하향, 재외국민투표 보장 등 시대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투표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재외국민에게도 투표를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 개헌을 위한 첫 관문이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 내용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2014년 있었으나 이에 대한 개정안은 '정권 연장용'이라는 비난 아래 10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해 왔다. 새 정부가 임기 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 의지를 강조하자 우원식 국회의장도 올 하반기 국회 개헌특위 구성 및 국민투표법 개정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을 거듭 알리는 등 국회에서도 하나둘 '개헌 마중물'을 만들자는 분위기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과 강대강 대치 상태인만큼 내년 6월을 목표로 1차 개헌투표를 부치려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다. 한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혁신당 관계자과 물밑 작업을 해 개헌 완수를 위한 합당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다만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만큼 민주당 내에선 전략 변경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성비위 추문 등으로 출구 전략을 노리는 혁신당이 국회 개헌 특위 참가를 비롯해 대(對)국민의힘 공세 등 민주당과의 부분적 연대를 통해 전국 정당으로 부상하려고 하지 않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조 비대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지선에서 국민의힘 출신 광역단체장 선출을 막기 위해서 호남을 제외한 험지에서는 민주당과 연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달 22일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4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 하는 개헌특위 출범을 제안하기도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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