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시장 중심' 환율정책 합의…'인위적 환율 절하' 금지하기로

한미 환율정책 합의 공개
외화시장 개입 월별 공개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미 재무당국이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긴다는 내용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이 과도하게 불안할 때만 고려하고 무역 경쟁을 위한 통화 가치 조작은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게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정책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미국의 요청으로 환율 분야가 통상협의 의제에 포함된 이후, 관세 협상과는 별도로 양국 재무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합의문에서 양국은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얻기 위해 자국 통화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환율 조작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세 가지 행위를 하지 않기로 원칙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 조치를 핑계로 환율에 개입하는 행위 △연기금 등 정부투자기관을 동원해 환율에 영향을 주는 행위 △원화가 강세일 때만 시장에 개입하는 '비대칭적' 개입 행위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환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현재 분기별로 공개하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앞으로는 매달 미국 재무부에 비공개로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연 1회 외환보유액의 통화별 구성(달러, 유로 등) 내역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일각에서 지적하는 '제2의 플라자 합의(인위적 원화 절상 합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일본, 스위스와도 유사한 틀"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인위적인 절상을 하라는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합의문의 대부분은 미국의 주도 하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국은 '외환시장 상황과 안정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는데,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안정(Stability)'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는 향후 통화 스와프와 같은 유동성 협력을 요구할 근거를 마련해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지정 위험은 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관찰대상국' 제외 여부는 대미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정량적 지표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오는 11월 환율보고서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