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만명 재기 도울 ‘새도약기금’ 출항···내년부터 소각 나선다

장기연체채권 배드뱅크 새 명칭 ‘새도약기금’ 출범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채권 대상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및 채무조정 실시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금융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113만명 넘는 취약차주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는 임무를 맡은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첫 삽을 떴다. 이달 말부터 시작해 1년 간 채권 매입 작업을 진행하며, 내년부턴 소각과 채무조정을 병행한다. 재원이 될 금융권 출연금이 정해지긴 했지만 개별 금융사 이사회 의결 등 절차가 남았고, 채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각 금융사별로 협상해야 하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

■10월 말부터 연체채권 매입 시작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유됐다. 구체적으로 새도약기금은 10월말부터 금융업권별로 채권 인수를 진행한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이다. 사행성·유흥업 및 외국인 채권은 제외된다.

이후 채무자 보유 재산·소득을 심사해 2026년부턴 순차적으로 소각과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대상 연체채권 규모는 약 16조4000억원, 수혜자는 1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소각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며, 최근 5년 내 출입국 기록이 2회 이하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권자의 연체채권에 적용한다. 이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엔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등의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증위소득 125% 초과 등 상환능력이 있다면 추심을 재개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선 별도 상환능력 심사를 거치지 않고 연내 소각을 추진한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해 처리하고. 상환 심사 완료 시 채무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채권 매입이 시작되는 이달 말 이후부터 매입 및 소각·채무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7년 이하,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선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신복위를 통해 3년 간 지원한다. 7년 이상 연체 후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에 대해선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 간 대출을 집행한다.

금융위는 이에 더해 고용·복지 종합재기 지원 노력을 병행하고 장기 연체자 발생이 근본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소멸시효 제도 정비 및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 하겠다”며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를 소각하며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해 채무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이 프로그램은 단지 채무 탕감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들이 정상적 경제 주체로 재기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발의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서 4400억원 분담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금융권 분담비율도 공개됐다. 총 4400억원으로, 그중 은행권이 약 82%에 해당하는 3600억원을 책임진다. 생명보험(200억원), 손해보험(200억원), 여신전문(300억원), 저축은행(100억원) 등이 나머지를 나눠 맡는다. 대부업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앞선 분담비율 관련 회의에도 대부협회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4000억원과 함께 총 8400억원이 마련됐다. 다만 출범식은 각 협회 차원에서 참여 의지를 다지는 선언적 의미의 행사로, 각 금융사는 기여금 납입을 위해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야 한다. 게다가 아직 업권 내 금융사별 분담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일단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면서 시간을 벌고, 이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부터 매입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업권별 개별 회사와 보유 채권 매입 협상을 진행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캠코와 새도약기금은 실제 연체채권 매입 과정에서 빚어질 반발도 조정해야 한다. 특히 대다수 대부업체들은 평균 매입가율 5% 수준으론 보유 채권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최초 매입 취급시점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들의 채권 매입가율은 29.9%로, 단순 계산 시 24.9%p를 손해 봐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