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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갈래요"…국적포기 병역의무자, 5년간 1만8000명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1 15:22

수정 2025.10.01 15:19

국적 포기하고 취득한 국적 미국이 66%로 최다
국외이주자 중 자원입영 신청한 사람은 2813명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가 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 중 1만8434명이 국적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상실은 절반 이상인 1만2153명(65.9%)으로 나타났으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은 6281명(34.1%)이었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으로 전체의 66.4%(1만2231명)를 차지했다.

이어 캐나다 국적 취득자는 2282명으로 전체의 12.4%를 차지했고, 일본 1589명(8.6%), 호주 821명(4.5%), 뉴질랜드 516명(2.8%) 등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중에서 자원입영을 신청한 사람은 같은 기간 총 2813명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5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476명), 베트남(260명), 일본(220명), 캐나다(155명), 인도네시아(154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황 의원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