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랙리스트 확대, 中 기업 자회사도 영향…통상 긴장 우려"

"美, 무역협상카드 얻기 위한 것일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의 '통상 블랙리스트' 확대로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 통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30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를 적용 받도록 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최근 새 규정 발표와 관련해 이 같은 전문가 견해를 전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 등을 수출할 경우 정부 허가를 받게 하거나 해당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는데, 그동안 해당 기업은 자회사를 만들어 우회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스티븐 올슨 연구원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이 사실상 자회사를 이용해 규제를 우회해왔고, 새 규정이 이러한 구멍을 메우는 데 효과적이라면 (규제를 우회해왔던 해당 기업에)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진작 해야 했을 교정 조치"라며 "여파가 상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즈우 홍콩대 교수도 "해당 규정이 더 광범위하게 해석된다는 점은 더 많은 중국 기업이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내다봤다.

이에 더 나아가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침 리 연구원은 "제5차 미·중 고위급 협상이 조만간 있을 전망"이라며 "미국의 이번 조치는 협상에서의 지렛대를 얻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양측의 모든 행동은 그들이 무역 협상에서 가능한 많은 협상 수단을 얻길 원한다는 맥락에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중국이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다시 강화하는 식으로 (미국의 이번 조치에) 보복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