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립 관련 세부 방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추진단은 국조실장을 단장으로, 1부단장(고공단 가급)과 3국(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 고공단 나급) 체계로 꾸려졌다. 국조실·기재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47명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앞으로 1년 동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180여 개 관련 법률과 900여 개 하위 법령 정비 등 신설 조직 가동 준비를 맡게 된다.
이와 함께 하부조직 설계와 정원 산정, 청사 확보, 예산 편성 등 실무적 준비도 병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26일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것이다.
윤 단장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 안착하도록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개혁의 본질적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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