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추진"…서비스산업 TF 가동

관광산업 업종 재편 등 진흥법 개선
불법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제도권 편입
외국인 모바일 인증 개선 편의 강화
K-팝 공연장 확대와 KTX 연계 추진
내년 2곳 ‘지역관광 선도권역’ 선정
"재정투자·규제완화 패키지 지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를 추진한다. 해외여행 수요에 밀려 국내 체류형 관광이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고, 지역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관광데이터 통합·분석 시스템을 마련하고, 외국인 모바일 인증체계 개선으로 결제 편의성을 높여 외국인 관광객 소비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책은 새로 출범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서울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관계부처, 경제단체, 민간 전문가 등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1차회의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 서비스 기업의 성장, K-서비스 수출 확대, 신서비스 출현을 위한 규제혁파 등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은 국내 부가가치의 61.9%, 고용의 71.6%를 차지하는 핵심 분야다. 그러나 생산성은 선진국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해 질적 성장이 시급하다.

구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전담반 회의를 통해 글로벌 관광권역 육성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 규제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다양한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들도 조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7개 업종으로 한정된 관광산업 업종체계를 재편하는 등 관광진흥법을 정비해 제도적 기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다양한 숙박 수요 충족을 위해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내국인의 공유숙박 이용이 제한돼 불법·비공식 영업이 성행해 왔는데, 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숙박시설의 전반적 품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분산되어 있는 관광데이터 통합·분석 시스템도 마련한다. 입국, 교통, 숙박, 결제 등 여행 전 과정을 아우르는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분석해 정책 설계와 산업 전략 수립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지역별 수요 예측 등 보다 정교한 관광정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모바일 인증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외국인은 결제 과정에서 본인 인증이나 카드 사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모바일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 외국인도 간편결제 서비스나 배달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쇼핑·숙박·교통 등 전반의 소비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류 콘텐츠 수요에 대응해 K-팝 공연장 확대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진하고, KTX 등 간선 교통망의 지역 연계 강화도 병행한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류 공연을 손쉽게 즐기고, 주요 도시와 지방 관광지를 원활히 오갈 수 있도록 이동 편의를 높여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수준의 관광권역을 육성하는 '지역관광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을 연내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내년에 두 곳 정도의 선도권역을 선정해 재정투자, 관광 프로그램 개발, 규제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며 "전부처·기관의 관광 관련 사업을 통합연계하고, 민간투자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