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700개 면적 규제 풀다"...파주시, 9사단과 행정 위탁 합의

김경일 시장 "도시 발전 앞당기는 결정적 역할 다할 것"

【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제9보병사단과 합의각서를 체결, 5.05㎢ 규모의 군사 시설 보호 구역에 대한 행정 위탁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해제’를 제외한 ‘행정 위탁’ 실적으론 역대 최대 규모다. 파주시 전체 행정 위탁 총 면적은 67.20㎢로 늘어났다.

위탁 지역으로는 △운정3지구(4.36㎢/20m) △산남동(0.13㎢/15m) △탄현면 성동리(0.37㎢/11m) △조리읍 뇌조리(0.19㎢/8m) 등이다.

파주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 이하로 건축할 경우, 시는 군과 협의 절차 없이 인허가를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수허가자 토지 개발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행정 위탁 지역 세부 지번은 파주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행정 위탁을 가능하게 한 제9보병사단의 긴밀한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파주시는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지의 오랜 군사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