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사주 소각' 골자 3차 상법 개정안 준비
李대통령 핵심 공약 코스피 5000 달성
與 지도부, 후속 입법 나설 채비
재계에선 "경영권 위협 노출" 우려 목소리도
李대통령 핵심 공약 코스피 5000 달성
與 지도부, 후속 입법 나설 채비
재계에선 "경영권 위협 노출" 우려 목소리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차 상법 개정에 이어 자기주식(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준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등 기업들에게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을 추진 중이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 주당 이익이 높아지고, 이는 주가 상승과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2011년 자사주 소각 의무가 폐지된 이후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미 민주당에선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 이내 소각이 골자다. 공포 후 6개월 후 법 시행을 감안하면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은 최대 1년이 주어진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되 자사주 비율이 3% 미만 시에는 2년 내에 소각하도록 했고, 김남근 의원의 법안은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신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다만 기존 자사주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서 3차 상법 개정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며 후속 입법에 적극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 관계자, 시장 전문가들과 '민주당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를 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특히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던 돈의 물줄기를 주식 시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시켰고 당 차원에서 코스피 5000 특위 구성해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면서 "주식시장이 잘 되어야 우리 경제도 우리 국민의 삶도 좋아지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실상 유일한 방어수단인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할 경우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결국 기업의 자사주 취득 유인이 약화돼, 결과적으로 취득에 따른 주가 부양 효과가 사라져 주주권익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