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추가 출석 불응에...내란특검 "형소법 따라 진행"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2 15:40

수정 2025.10.02 15:40

체포영장 청구 등 검토할 듯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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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외환 의혹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형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일정 등을 정한 상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수사팀에서 잘 고려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현재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 등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같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수사상 장애를 초래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확인이 어려울 것 같다"며 "수사 대상자, 조사 일정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