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특별점검...비밀문서·암호장비 관리 부실 군 장성 등 17명 '경고' 조치

지난 4월 2025년 국방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연합훈련 관련 Ⅱ급비밀 책상 위에 놓은 채 퇴근 군 장성 등 적발
육본 6명, 해본 3명, 공본 5명, 해병대사령부 3명 등 17명에 '경고'

사이버 해킹 이미지.(특정 사실과 직접 관계 없음).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감사관실이 육·해·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밀문서·암호장비 관리 부실로 모두 17명이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고 조치를 받으면 2년간 인사에 반영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2025년 국방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군 내부 감사에 적발된 건 중에는 육군본부에선 작전 분야를 담당하는 소장급 장성이 Ⅱ급 비밀인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연습 사후 검토 회의자료를 책상 위에 방치한 채 퇴근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준장급 장성도 Ⅲ급 비밀인 특정 부대 정찰용 무인기 긴급보강 계획 자료를 책상 위에 두고 퇴근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밖에 해군본부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등에서도 Ⅱ·Ⅲ급 비밀문서와 Ⅲ급 비밀인 암호장비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방치한 영관급 장교들이 확인돼 '경고' 조처됐다.

군사보안과 관련된 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국방부의 행정규칙인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르면 Ⅰ급 비밀은 반드시 이중 금고형 용기에 보관돼야 하며, Ⅱ급·Ⅲ급 비밀은 철제 캐비닛 등 이중 잠금장치가 된 내화성 용기를 사용해 보관해야 한다.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로 구분된다.

군사보안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군사기밀 및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정보 유출을 방지해 군의 전투력 유지와 작전의 성공을 보장하며, 나아가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6.25 전쟁과 같은 역사적 사례와 최근 현대전에선 전평시 구분 없이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철저한 보안 태세 확립과 민관군 차원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국내외 정보 당국에 의하면 현재 북한 총정찰국 산하 사이버 전사 인원은 약 6800명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대남 공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사이버전 지도국인 '121국'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북한은 수학 및 컴퓨터 과학 재능이 있는 어린이를 선발해 영재학교와 대학에서 사이버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실전에 투입되는 해커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며 북한의 소행을 숨기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전문가 일각에선 이들의 사이버 해킹, 상대국 전산 정보망에 침투해 정보를 탈취하는 능력은 해킹이 어렵다는 비트코인을 탈취할 정도로 세계 최고급으로 전·평시 큰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

[e-mail] 이종윤 기자